by손동영 기자
2002.11.19 15:30:20
[edaily 손동영기자] [주상복합건축물 과열, 적극적 대응책 강구] [조흥은행 지분매각 차질없이 추진]
정부는 우리경제에 대해 "물가하락과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하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내재해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청약과열현상이 빚어지고있는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키로 하는 등 부문별로 사전대응책을 마련하기로했다.
또 구조조정과 관련, ▲조흥은행 지분매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하이닉스는 주채권은행이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해 이달중 관련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며 ▲올해안에 워크아웃업체 10개사의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최근의 경제동향과 정책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재경부는 이 자료에서 "수출이 성장을 주도해가고있으며 물가와 고용이 안정된 가운데 올해 6%수준의 성장이 전망된다"며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내재해있다"고 분석했다.
재경부는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낮다"며 그 근거로 ▲고용이 안정돼있고 비교적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있어 수요가 급속히 위축될 소지는 적으며 ▲부동산가격상승도 서울 일부지역에 국한되어있어 가격급락이 부실채권증가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는 적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정책대응방향과 관련, 대내외 여건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안정성장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수출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청약과열현상을 보이는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 과열이 지속될 경우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키로 하는 등 부동산시장 불안에 적극대처하고, 가계대출 상황은 정기적으로 점검해 은행건전성이 저해되지않도록 사전대응할 방침이다.
구조조정과 관련, 현재 진행중인 조흥은행 지분매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신용협동조합은 정리하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했다. 또 하이닉스는 주채권은행이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해 11월중 관련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며 올해안에 워크아웃업체 10개사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FTA체결을 확대해나가고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 대비해 취약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해운·물류·관광 등 서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올해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