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 헌정사 한번도 경험 못한 입법독재"

by한광범 기자
2024.09.05 10:14:05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입법 독재”라고 맹비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2대 국회가) 거대 야당의 힘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돼 간다”며 “정쟁과 대결로 얼룩진 부끄러운 시간이었다. 대화와 협치는 사라지고 막말과 갑질만 난무했다”고 성토했다.

추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이 민주당 입법 폭주의 예고편이었다”며 “민주당은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독차지했다. 전통과 관행, 의회민주주의 정신의 정면 부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지속적인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서도 “탄핵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극히 예외적인 비상수단이다.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이라며 “탄핵을 한다면,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이라며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법농단”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은 (검사 탄핵도) 모자라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 시스템마저 파괴하려 한다. 법원의 영장 발부를 방해하는 법안, 판검사의 법 적용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제출하더니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삼권분립의 부정”이라며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인가. 우리 헌정사에 이런 정당이 또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계속된 법안 강행처리에 대해서도 “명백한 정치 횡포”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부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엔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