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회담’ 지켜 본 윤건영 “현찰 주고 어음 받았다, 밑지는 장사”

by박기주 기자
2023.04.27 09:25:5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현찰 주고 어음을 받은 셈인데 밑지는 장사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소인수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총평을 해달라는 진행자의 말에 “딱 한 문장으로 평가한다면 빈 수레가 요란하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다. 우리가 준 것은 명확히 보이는데 받은 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회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말 야박한 평가인데, 잘한 게 뭐가 있을지 찾기가 솔직히 어렵다”며 “(안보 관련 성과가 있지 않느냐는 평가에 대해선) 일종의 약속 어음을 받은 거다. 동맹을 지키겠다는 의지인데 나쁘게 표현하면 말 그대로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한미 양국은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 전쟁이 나면 자동 참전되는 그런 상황이기 떄문에 실효가 크게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두 번째로는 북한 핵 공격에 대한 핵 보복 공격도 의논이 됐던 것 같은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핵 공격을 받는 순간 한반도는 모든 게 끝이지 않나, 좁은 한반도 땅덩어리에서 어디는 살고 어디는 죽는 것이 없다”며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배치한다고 하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 결국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고, 그리고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들어오면 긴장도 함께 고조된다. 그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도 온전히 우리 몫”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대만해협 및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등과 관련해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것에 대해 윤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 자체로 보면 논란거리를 안 만들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대통령이 인터뷰 등을 통해 대만해협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해서도 정상회담 이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가능성을 열어놔 버렸다.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의혹 등에 대한 질문에 ‘소통할 것’이라고 답한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외교적 스킬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도청 의혹에 대해서는 협상의 무기인데 하나를 완전히 포기한 셈”이라며 “독일이나 프랑스 대통령과 총리는 미국 대통령에게 항의 전화까지 했다. 따질 건 따지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 정상적인 관계를 맺자라는 건데 말 한마디 못했다는 것이 대단히 아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