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외마스크 프리' 강행에…인수위 "판단근거 의문…유감"

by원다연 기자
2022.04.29 10:37:51

[이데일리 원다연 권오석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8일 “정부가 발표한 실외 마스크 해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를 놓고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모습이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로 출근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수위는 코로나 일상 회복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의 해제 방향에 대해 공감하나, 현 시점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임을 누누이 강조해왔다”며 정부 조치에 유감을 나타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앞서 이날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주 월요일,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는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와 관련 “2주간 방역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인수위는 이에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 방역 상황을 고려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내달 하순 이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안철수 위원장은 지난 27일 “실외 마스크를 다음 주에 당장 벗기보다는 5월 하순 정도에 판단하는 것이 옳단 생각”이라고 밝혔다.

홍 부대변인은 “코로나 특위의 권고안은 많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스크의 해제 검토시기를 권고한 것”이라며 “인수위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과학방역에 근거해 내린 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현 정부의 마스크 해제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향후 재확산 및 확진자 수 증가시, 어떠한 정책적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이번 조치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조치로 방역 상황이 다시 악화됐을 경우 이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홍 부대변인은 “마스크 해제 결정을 하고 나서 상황이 변해서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을 경우에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이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는 것은 몇 배 이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라며 “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집행하면 물리적으로 이것을 제지하거나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아울러 ‘50인 이상 밀집 상황’에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는 보완 조치도 실질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도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시에는 현재와 같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홍 부대변인은 그러나 “과연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는지, 일일이 집회, 시위 현장을 가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