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으로 방 2개 월세도 못 내" 미국서 고조되는 서민주택 위기

by김보겸 기자
2021.10.07 11:12:57

美주택장관 "저소득층 임대주택 위기 수준"
4156조원 규모 바이든 인프라 투자안 지지
"주택문제 해결해야" vs "납세자 부담 될 것"

마샤 퍼지 미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부족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국에서 서민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방 하원에 계류 중인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받고 있다.

6일(현지시간) 시카고 선타임스에 따르면 마샤 퍼지 미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전날 시카고 남부의 신·증축 공공 임대주택단지 두 군데를 둘러보고 주택난 해소책 구상을 밝혔다. 퍼지 장관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affordable housing) 부족난이 위기 수준”이라며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침실 2개짜리 아파트 월세를 낼 수 있는 곳이 미국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월세가 밀린 세입자들이 많다. 일부는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며 “지금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구상안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BBB)’ 지지도 촉구했다. 퍼지 장관은 “BBB가 흑인과 라틴계 커뮤니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택 신축 및 개보수, 경제 개발, 지역사회 재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BB 법안 규모는 3조5000억달러(4156조25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3250억달러(385조4900억원) 이상이 저소득 가정의 주택 구매비 지원과 임대료 보조 등에 쓰일 예정이다. 다만 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온건파와 진보파로 갈리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은 3조5000억달러에서 1조9000억달러(2256조2500억운)~2조2000억달러(2612조5000억원)로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시 시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출안이 최종 승인되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기회가 대폭 신장할 것”이라며 인프라 법안 을 지지했다.

다만 대다수 지자체장들은 탐탁지 않아 하는 분위기다. 오랫동안 방치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이 도움이 되겠지만 납세자들에게는 막대한 부담을 지게 한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