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완화 적용한 민간재개발 후보지 25곳 뽑는다

by신수정 기자
2021.09.01 11:15:00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과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등의 제도개선안을 이달 중 마무리하고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영등포역 인근. (사진=연합뉴스)

특히 6대 방안이 적용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25곳에 대한 공모를 이달 말 실시할 계획이다.

오 시장이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은 △재개발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이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동의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준비 중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통과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14일 이상 주민열람공고 → 시의회 의견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고시를 하게 된다. 서울시는 주민열람공고와 관계부서 협의를 마치고, 지난달 3일 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상태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의 규제를 풀기 위한 관련 작업도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규제완화로 인한 주변지역 영향 최소화와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구릉지,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등의 특성을 가급적 보존하면서,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 말 실시하는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재개발 해제지역 등 노후화·슬럼화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25곳 내외(약 2만6000호 규모)를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구체적인 공모대상과 선정기준, 절차 등을 담은 공모계획안을 현재 수립 중이다. 주민혼선을 방지하고 공정한 공모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준비 절차가 완료된 이후 공모계획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또 시는 지난 번 발표 이후 공공기획을 통한 민간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공모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는 민원을 입수하고,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동의서 인정기준과 주의사항을 각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에 전달했다. 동의서는 지난 5월 26일 서울시 발표 이후 징구한 동의서는 인정하되, 동의서 징구 목적과 내용이 민간재개발 공모에 부합해야 한다.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2025년까지 연평균 2만 6000호, 5년간 총 13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동시에 투기세력 유입차단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시는 2015년 이후로 재개발 신규구역 지정이 없었던 만큼, 2026년 이후 주택공급 절벽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10년 간 연평균 공급량인 1만2000가구의 2배 이상인 연 2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 발표 후 기본계획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변경, 공모계획안 마련, 자치구 교육 등 차질 없는 실행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왔다”며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이달 기다렸던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 관심있는 주민과 자치구의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