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대법관 취임…"무거운 책임감…정치적 고려 없다"

by한광범 기자
2018.08.02 10:17:10

김선수 신임 대법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민주화 이후 재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법관에 오른 김선수(57ㆍ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이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관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2일 대법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관점이 대법원 논의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국민 열망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한 원동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국성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수야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지적받은 편향성 논란에 대해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며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이고 정치적 고려를 일절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저와 다른 견해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진지한 토론을 통해 공정한 결론에 이르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선 “국민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사법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며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선수·이동원·노정희(왼쪽부터) 신임 대법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원(55·17기)·노정희(55·19기) 대법관도 김 대법관과 함께 취임식을 가졌다. 이 대법관은 취임사를 통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재판이라는 믿음을 대법원에서도 올곧이 지키겠다”며 “평범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정의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선 “현재 위기를 변화의 힘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다시 국민만 바라보며 좋은 재판, 법과 양심에 어긋남이 없는 재판을 계속해 나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노 대법관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겪는 어려움과 품은 소망을 법의 언어로 읽어내기 위해 법에 대한 성찰과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논증 과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어 판결하는 용기를 끝까지 간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