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나원식 기자
2013.03.06 14:31:02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담뱃값 인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담뱃값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의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기 위한 법안을 금명간 발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담배소비세를 현재 641원에서 1169원으로 82% 인상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재 354원에서 1146원으로 3배 가까이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3% 수준에 불과한 현행 금연사업지출 비율을 10% 이상으로 높일 것을 의무화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저소득층을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담뱃값은 국내 담배를 기준으로 하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른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이 같은 내용의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해왔다. 지난달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도 박재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에 박 장관은 “올릴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진영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 등 에게 낸 정책 서면 답변에서 “높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경고 그림 등 비가격 규제와 함께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