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나원식 기자
2012.04.04 17:25:05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민주통합당은 4일 기획재정부가 복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정치권의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한 결과, 제시된 규모대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복지정책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구조적 양극화라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과 복지정책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의 대응은 복지투자와 복지지출을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보통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로 보지 못하고 있음을 표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자리, 주거, 교육, 노후준비 부실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갈등과 분열은 이미 구조적인 현상”이라며 “일반적인 정책대응으로는 해결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양극화가 구조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4대 민생불안은 개인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국가의 정책으로 추진돼야 하며, 사회공동체의 노력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정부가 강행한 4대강 사업과 부자 감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던 관료들이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복지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미래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민해 복지정책을 총선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기간 중에 가급적 발표를 자제하라고 권유하였음에도 불구, 재정부가 복지정책에 시비를 거는 것은 부적절하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