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서울] 선언문에 `경상수지` 수치는 못넣을 듯

by이숙현 기자
2010.11.09 14: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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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숙현 최정희 기자] 이틀 앞으로 다가온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환율 문제 해법의 핵심인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각국의 과도한 흑자와 적자를 줄이고 이를 위한 조기 경보 체제를 추진한다는 언급과 향후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추진을 위한 시간표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따라서 오는 12일 오후 4시 경에 나올 서울 선언문에는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유연한 수준의 합의를, 금융 안정망 및 개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지난달 경주 재무장관 회의 합의 수준보다 진전된 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G20 서울 정상회의 최대 관심사는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대해 각국이 합의할지 여부다. 이와 관련해 G20 재무차관들은 지난 8일부터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작성에 돌입했으나 독일, 일본 등 핵심 국가들이 수치를 명기하는 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따라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체적인 골격만 만들고 각국의 흑자와 적자의 과도함을 조기 경보하는 체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서울 선언에 담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향후 추진 일정과 조기 경보 체제 구축을 위한 IMF 등 국제기구 역할 등이 선언문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선 보호무역조치를 배격하고 무역 장벽을 더욱 줄이기 위한 진전된 조치가 선언문에 담겨질 가능성이 높다. 보호무역조치 배격에 대한 G20의 입장은 지난 6월 토론토 회의 당시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수준의 원론적 합의에서 크게 진전되지 않고 있다.



보호무역조치 배격은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스탠드스틸(standstill:추가 보호무역조치 동결)을 제안하며 이슈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회의에서도 스탠드스틸과 관련해 한단계 진전된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따라서 이번 G20 서울 정상회의에선 스탠드스틸을 재천명함과 동시에 무역이나 금융보호주의 배격 원칙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점검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뒤따르는 조치에 대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추진 중인 글로벌 금융안전망 의제는 이미 IMF 1차 대출제도 개혁으로 어느 정도 성과는 이뤄냈다. 여기에 더 나아가 기존의 국제통화기금(IMF) 대출제도(FCL, PCL)를 다자간 대출제도(MCFCL, 다국탄력대출제도)로 진전시킬 수 있을 지가 관심사다. 서울 정상회의 선언문에는 이 같은 시스템이 지역안전망과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도의 문구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은 G20비회원국 등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여개의 다년간 행동계획(Multi-year action plans)이 인프라, 투자, 무역 등 9개 분야별로 선언문에 담길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다자개발은행(MDBs)이 어느 지역에 얼마를 투자해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마이크로크레딧 확대를 위한 정부출연금 및 기구설립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상당한 성과를 거둔 IMF 개혁 문제도 지난 5일 IMF이사회에서 의결한 쿼터 조정 내용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선언문에 담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 G20 경주회의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했던 물가 안정 등 거시 경제는 미국의 양적완화와 신흥국의 물가 불안 등이 거론되면서 이번 서울 선언문에 비교적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의의 핵심쟁점이었던 `재정건전성`이 좀 더 구체화돼 각 국가의 상황별로 처방전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유럽 등 재정적자 감축국으로 분류된 국가들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등 토론토 합의내용이 재확인될 전망이다.

이밖에 문제가 있는 은행들을 개혁하자는 취지로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서 마련한 금융 규제 개혁조치가 이번에 완결된다. 이미 대부분 내용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진도도 가장 빠르다. 또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대형은행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자는 의지에서 나온 SIFI(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규제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