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윤경 기자
2005.02.02 15:47:19
"`빈곤의 함정` 탈피해야"
"주택임대사업 본격적으로 확대"
[edaily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자활사업을 통해 차상위계층이 되면 의료 혜택 등을 받지 못해 오히려 어려움에 빠지는 등 자활사업 제도의 허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단계적인 보호제도를 확립하는데 힘쓰겠다고 2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마포자활훈련기관을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자활사업을 열심히 해서 수입이 많아져 기초생활대상자에서 벗어나게 되면 의료보호 등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빈곤의 함정`이 나타나는 것은 문제"라면서 "의료, 연금 등 기본적인 것이 해결되고 임대주택 해결되고, 일자리 있고 이렇게 소외계층에 대한 계단식 보호제도를 쌓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올해 예산편성시 최소한 자활사업 참여에 지장이 생기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정우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장은 이와관련, "8월중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큰 틀을 바꾸도록 준비중이며 급한 것은 미리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사업도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임대 아파트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 안에 주택을 사서 그것을 임대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자"면서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시 빈곤층의 주택 문제 해소에도 관심을 보이며 "일자리 옆에 주거가 있어야 의미가 있으며 변두리 도시에 임대주택이 있어도 일자리를 찾아가기 어렵다"면서 "지금 땅값만 주면 살 수 있는 주택이 많으며 이를 구입해 리모델링해 임대하고 이것이 단지화하면 재개발까지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자활사업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중 최고이며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이라면서 "근로의 의욕과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되며 자활사업의 인프라 마련에 정부가 일일이 설계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