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태아치료 수가 4배 인상

by이지현 기자
2024.07.02 11:27:45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태아치료의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100% 인상하고, 태아치료 가산을 현행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 주재 겸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필수의료 보장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281개 소아 고위험·고난도 수술의 수술료 및 동반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가산율을 최대 1000%로 대폭 인상했다.

태아치료는 모체 내에서 수행돼야 하므로 난이도가 높고 태아손상에 대한 위험 부담이 커 산과 중에서도 대표적인 기피 분야다. △자궁내 태아수혈 △천미골 기형종 태아 고주파융해술 △자궁 내 태아 흉강천자 △자궁 내 태아 흉강-양막강 단락술 △쌍태간 수혈증후군 태반혈관문합 응고술 등이다.이같은 치료는 최근 3년간 총 14개 기관에서 실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업무 난이도에 비해 저평가된 태아치료 상대가치점수를 50% 인상한다. 자원 소모량에 비해 보상수준이 특히 낮은 ‘쌍태간 수혈증후군(TTTS) 레이저 태반혈관문합술’ 상대가치점수는 100% 인상한다. 태아가산도 고난도 수술에 대한 신생아 가산(400%)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한다. 현행 100% 가산에 공공정책수가 가산 300%를 도입해 태아치료 가산을 100%에서 400%로 인상한다.

이같은 태아치료 보상강화안은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급여기준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수요가 제한적인 태아치료 인프라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 울산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부터 일주일 간, 고려대와 충북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각각 12일, 26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한다고 선언한 상태다.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과 환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발언과 행동들은의료계에 대한 불신과 함께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길 뿐”이라며 집단 휴진 자제를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의 복귀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일부 전공의가 잘못된 법 해석에 근거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정부는 유감을 표명했다. 권병기 국장은 “향후 수련병원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더 이상 국민과 환자에게 불편과 두려움을 안겨드려서는 안된다”라고 말하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정이 함께 서로 마주 앉아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