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늘봄학교 반대' 교원노조 비판…법적 대응 검토(종합)

by권오석 기자
2024.03.22 11:18:56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일부 교원 노조가 정부의 ‘늘봄학교’ 추진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늘봄학교 추진을 반대만 하는 행위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으며, 교육자로서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늘봄학교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늘봄학교와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와 민간 등 온 사회의 노력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늘봄학교 도입을 반대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일부 교원 노조들이 있다”며, 교육계 현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과 돌봄 교실을 통합한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및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 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이달 개학과 함께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을 시작했으며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산한다.

다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는 인력 부족 등 준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2학기 늘봄학교 도입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장 수석은 “돌봄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지만, 지역사회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함께해 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장 수석은 “대부분의 교사들은 늘봄학교에 적극 협조해 주고 있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 자진해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해주고 있는 교사들도 많다”며, 경기도 남양주 다산 한강초등학교를 예로 들었다. 장 수석은 “83개 학급의 대규모 학교로, 공간이 부족하고 돌봄 대기가 많은 학교였는데 1학년 담임교사 10명이 자발적으로 늘봄 프로그램 강사를 맡아 대기 인원 없이 원활하게 늘봄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콜센터, 현장 방문, 학부모 모니터링단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현장의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정책 지원과 재정 투자를 통해 늘봄학교가 반드시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사실을 왜곡하고 반대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물은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실은 서울초등교사노조가 서울 모든 학교에 ‘늘봄학교 운영 관련 공문 접수를 금지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사들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것을 언급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편향된 설문을 교사들에게만 보내서 부정적인 여론(조성)을 해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교육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고발이나 후속 조치는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