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다다른 국회 연금개혁 논의…"반드시 이번 국회서 완수"

by경계영 기자
2024.01.31 11:57:33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31일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며 연금개혁 논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 이전에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해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공론화위엔 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IT경영학과·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위원으로 함께한다.

31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공론화위원장과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등 모수개혁안부터 국민연금 외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등과의 연계성 등 구조개혁안까지 논의한다. 우선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등으로 구성된 50명 규모의 ‘의제 숙의단’이 의제를 구체화하고 인구 비례로 500명을 선발해 의제를 학습한 후 의견을 모은다.



이날 현판식을 마친 후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특위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29일 내 연금개혁을 완료하자는 목표”라며 “4월10일 총선이 끝나면 공론화위가 바로 결과를 제출해 연금개혁특위에서 공론화를 토대로 여러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론화위 과정을 두고 김 의원은 “전문가를 통한 연금개혁 방안은 만들어졌고 이해관계자 토론과 국민의 숙의 과정에 놓여있다”며 “연금개혁의 최종 마무리는 입법으로 공론화위에서 일정 정도 국민이 공감하는 안이 나오면 그때부턴 정치적 타협과 결단이 필요하다. 21대 국회 내 가능한 한 합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유경준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은 소득대체율, 지급개시연령 등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관계를 재정립하고 국민연금 운용방식 변화 등 구조개혁이 필수”라며 “(총선과 21대 국회 임기 사이가) 한 달 반 정도로 다음 국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생 입법이 빠른 속도로 통과된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반드시 (연금개혁을) 해볼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