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에도 중산층 지원 안갯속…대통령·기재부 엇박자?

by김기덕 기자
2023.02.09 10:38:53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폭탄으로 시름하는 서민과 중산층 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재정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막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등 추경(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해서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기재부는 전력산업기금 등 각종 기금을 사용할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 2월에도 난방비 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당정이 중산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비 지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미 정부가 수혜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모두 포함해 확대하기로 발표한 만큼 앞으로 지원 대상이나 규모를 더 넓히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오른쪽),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 등이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다만 추가 지원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기재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중산층에 속하는 중위소득 50~150%에 해당하는 가구와 차상위계층을 모두 지원하면 수혜 범위가 전 국민의 약 60% 해당할 정도로 광범위해서다. 이에 당정은 지원 대상을 축소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뭍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중산층 지원 확대는 국가 재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지시에도) 부처가 다시 검토를 하고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은 좋은 나라 시스템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어 “당원 중산층 확대를 이미 건의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지만 아직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난방비 지원 관련 정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원) 이하 가구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59만2000원(가스요금 최대 할인 28만8000원+에너지바우처 지원 평균액 30만4000원)을 할인해주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최대 지원을 받는 생계·의료형 수급자가 지원받는 수준이다. 이번 지원은 동절기 4개월 동안(2022년12월~2023년 3월)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 속한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상대적으로 형평이 조금 나은 잠재적 빈곤층에 속하는 가구로 지난해 기준 약 31만9000여가구가 해당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000여구가구다. 정부는 전체 관련 난방비 지원을 위해 1000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