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간 국민청원 111만건, 방문 5.2억… 靑 “평가 긍정적”

by이정현 기자
2022.04.20 11:00:00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 운영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지난 5년간 111만 건의 청원이 올라왔으며 방문자는 5억2000만에 달했다. 동의수는 2억3000만, 청원답변 284건이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계기로 도입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한 온라인 공개청원 플랫폼이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기본 원칙으로 운영됐다. 국민 누구나 청원을 게시하고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해 왔다.

청와대에 따르면 5년 동안 총 111만 건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5억2000만 명이 청원게시판에 방문했다. 2억3000만 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같은 기간 20만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총 285건으로 범죄와 사고의 피해자가 된 우리 이웃의 호소가 1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 정책제도 관련 청원도 71건에 달했고, 정치 관련 청원(46건), 방송·언론 관련 청원(16건), 동물보호 요구 청원(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을 만든 건 국민들의 폭발적인 참여”였다며 “국민청원을 통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법 개정과 제도개선의 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20만 이상 청원만 9건에 달했던 ‘텔레그렘 N번방’ 관련 청원은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수립과 ‘성폭력처벌법’ 개정 및 ‘아동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요구’ 청원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등 관련 6개 법안 개정으로 이어졌다.

국민청원에 대한 국민 평가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청원제도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민청원을 알고 있다’고 답한 국민이 94%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는 소통수단이 되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보았다’는 국민도 68%다. 청와대는 “국민들이 정부에 목소리를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국민청원이 특정 계층의 입장을 과도하게 표출하고 있고(43.7%), 특정 집단과 개인에 대한 공격과 혐오 여론이 무차별적으로 표출된다(41.4%)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그럼에도 과반수 이상(56.8%)은 평범한 시민들이 분노를 털어놓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고 공감을 나누는 순기능에 주목했다.

국민청원이 정부에 의사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국민은 69%, 제도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과반(54%)을 이어갔다.

인권 신장에도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국민청원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음주운전·심신미약 범죄·성범죄에 대한 약한 처벌 강화, 어린이 안전권·동물권 강화 논의가 이뤄졌다는 청와대 주장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은 5월 9일, 임기 마지막 날까지 운영한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