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USTR, 10일 관세 인상 아직 中에 통지 안해"

by정다슬 기자
2019.05.08 09:59:40

△2월 2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미국 동부시간 7일 저녁(한국시간 8일 오전 8시)까지 중국 측에 관세 인상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일본 경제지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자신의 트윗에 중국산 수입품 2000억달러 규모에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히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기자회견까지 했지만,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다. 앞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10일 오전 12시 1분 기점으로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을 인상할 것이라는 내용을 7일 관보에 게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세 인상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가능하지만, 그전에는 관보 게시 등 필수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미국의 늦장 대응이 향후 협상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계산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미국은 올해 1월 1일, 3월 2일 3차 무역관세 인상을 예고했지만 무역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생기자 이를 미뤄왔다.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무역협상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 방문해 협상을 이어나간다.

이와 관련,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이 태도를 바꾸면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