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朴정부]미중일에 북한까지, 고차원 외교방정식도 숙제

by장영은 기자
2015.08.23 18:00:50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박근혜정부 하반기 외교 지형도는 더욱 요동칠 전망이다. 임기 반환점 이후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과 한미 정상회담, 한중일(한일) 정상회담 추진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이 빼곡하게 차 있는 와중에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 도발이라는 돌발 변수가 터졌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중요한 외교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한반도에 상존하는 북한 리스크가 극대화된 난처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북한 문제가 안정돼야 주도적인 외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북 관계와 대북 정책이 변수로 작용하지 않아야 우리가 중심을 잡고 균형 있는 외교 정책을 펴고 실리를 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남북한 관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외교에서 국제적으로 존중을 받을 수 없다”며 “한반도 문제는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 주도로 세계를 끌어나가는 모양새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국 국방연구원 연구위원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중 전략적동반자 관계 내실화와 한·미 동맹 관리도 중요하지만 대북 문제를 좀 더 잘 풀어야 한다”면서 “통일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평화 공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다음으로는 가장 가까이 다가온 외교 일정인 중국 전승절 행사 참여를 한중 관계는 물론 한중일, 한일 관계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회담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만큼,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동북아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한 3국 정상회의 재개를 중국에 제안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이번 중국 전승절에 참석할 경우 자연스럽게 박근혜정부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갖거나, 최소한 개최 시점에 대한 논의가 어느 급에서든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아울러 한중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활용해 국제정치의 민주적 질서나 약소국에 대한 배려,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 등 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역할에 대해 넌지시 제의해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승절 행사 참여를 기회로 전후질서 형성에 대한 한중일 3국간의 의견 교환과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해낸다면, 동북아 역내는 물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명분과 실리를 함께 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