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연 "가계부채 리스크 심각..저소득층 지원강화 필요"
by이민정 기자
2015.06.03 11:39:07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가계부채가 가계의 처분가능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소득, 고소득층 가구에 비해 저소득층 가구는 채무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향후 이들 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커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자생 기반 마련, 금융지원 및 경영 컨설팅,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3년간 저소득층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 등의 진행상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저소득층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영업자를 위해 자금 및 경영컨설팅 지원도 계속하고 있다.
또한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상품 확대를 통해 저금리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해 채무불이행에 빠진 저소득층의 재기를 도와주고 있다. 조규림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지원 대책의 결과 저소득층 취업률 상승, 저리 자금 공급 확대, 채무조정 확대 등 양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며 “일부 질적인 부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평했다.
지난 3년간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특징을 살펴보면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이 소폭 개선됐고 평균 금융부채가 2013년 4343만원에서 2014년 3764만원으로 감소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의 평균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등 저소득층 일자리 대책으로 상용근로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이 2013년 666만원에서 2014년 720만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평균 사업소득은 2013년 308만원에서 2014년 256만원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체경험 가구의 수 및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 저소득층 가구 중 연체 경험이 있는 가구는 2013년 48만1000가구(38.5%)에서 2014년 39만1000가구(30.9%)로 감소했다. 이들 연체 가구의 채무상환능력도 다소 개선됐다. 이밖에도 저소득층의 2금융권 대출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가구의 평균 2금융권 대출 잔액은 2013년 1274만원에서 2014년 1272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다중채무가구(2금융권을 포함 총대출이 2건 이상인 가구)가 2012년 27만 가구에서 2014년 39만6000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저소득층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이자율 10% 이상의 고금리 가구 수 및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연평균 이자율이 10%가 넘는 고금리 가구 수는 2013년 20만7000가구에서 2014년 23만 가구로 증가했다. 특히 이들 고금리 가구는 비고금리 가구에 비해 생계를 위한 대출 비중이 높은데다가 부채상환을 위한 대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소득층 가구의 생계형 대출도 지속되고 있었. 저소득층 가구 중 미래 부채 증가를 예상하는 가구의 약 70% 이상이 생활비를 위한 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의 대부분이 원리금 상환으로 생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저소득층 가구의 약 69%는 생계부담으로 실제 가계지출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조규 선임연구원은 “향후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 저소득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 저소득층 자영업자들에 대한 금융 지원 및 경영컨설팅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저소득층 부채 구조의 질적 개선을 위해 원금 상환 유도·서민금융 제도 강화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들을 위한 생계비·의료비 및 학자금 등 사회 안전망과 관련된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