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공유형 모기지, 1만5천가구로 확대 시행"

by윤종성 기자
2013.12.03 13:59:01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대책 중 성과가 컸던 ‘공유형 모기지 제도’를 이달 9일부터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부동산시장 핵심법안의 국회통과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정부차원의 노력도 중요한 만큼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오는 9일부터 공유형 모기지를 2조원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상 가구는 지난 10월 시범사업(3000가구)보다 5배 커진 1만5000가구로 늘어난다. 공유형 모기지 제도란 1%대의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국가와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혹은 하락에 따른 손해)을 나누는 제도다.

지난 10월 추진된 시범사업에서는 총 2276명이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출약정을 맺은 사람 중 80%가 전세 세입자로 나타나는 등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이다.

국민주택기금, 정책금융공사로 이원화돼 있던 정책모기지는 통합된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 구입자금,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의 경우 지원대상과 대출조건이 제각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 부총리는 “서민주택 지원을 위한 정책 모기지자금은 내년에도 올해 수준인 11조원 규모로 지원하되, 국민주택기금, 정책금융공사로 이원화돼 있던 것을 일원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강조했다.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와 관련해서는 “세입자가 금융기관에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활성화한다”고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행복주택 공급도 현행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조정하되, 민간·국민임대 등을 확대해 공공임대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후속조치와는 별도로 앞으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8.28 주택시장 대책 후속조치 외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추가 대책, 연말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