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퍼...여고생 발 좋아” 학교 주변 배회 하며 범행

by홍수현 기자
2025.02.13 08:41:18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여고생들의 발 부위를 노려 추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유지됐다.

(사진=게티 이미지)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오후 2시께 제주 한 여자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던 중 B(10대)양을 뒤따라가 발 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또다른 길거리로 이동해 귀가하려던 C양을 넘어뜨린 뒤 발 등을 추행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한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따라 들어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발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슬리퍼를 신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1심에서 A 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다”며 “형사공탁을 해서 피해자 중 한 명이 이를 수령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 씨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 피해정도, 피해회복 등을 양형 사유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며 피고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