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 특검’ 후보자 임명 TF 오늘 구성”

by황병서 기자
2024.12.16 11:25:06

1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백브리핑
“검찰은 내란 수사 손 떼고 공수처에 넘겨야”
“김건희 황제관람 정황 드러나 수사 확대해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6일) 중으로 내란 관련 일반 특검 후보자를 신속하게 임명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위원(사진=뉴스1)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관련) 일반 특검 후보자를 신속하게 임명될 수 있도록 오늘 중으로 TF를 당에서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게 될 일반 내란 특검법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특검법은 지난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총망라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 계엄령 사태 등과 관련한 수사에서 검찰이 즉각적으로 물러나고 관련 수사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관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즉각적으로 손을 떼고 공수처로 이관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검찰이) 이관을 거부하고 있기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내란 개입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추미애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은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 검찰이 개입한 제보를 접수 받았다고 지난 14일 밝힌 바 있다. 추 의원은 “믿을만한 제보에 의하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 선포 직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것이니까 그들을 지원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고 한다”면서 “검찰이 불법 계엄에 개입한 증거가 드러난 만큼 검찰총장은 검찰의 어느 조직이 파견됐는지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씨의 추가 내란 시도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황제관람을 기획했던 대통령실 비서관이 비상계엄 선포 방송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