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천억 삭감된 ODA 예산…내년은 6.8조 요구

by조용석 기자
2024.06.26 11:38:33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내년(2025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6조7972억원으로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긴축재정 기조로 올해 ODA 예산도 요구안 대비 6000억원 가까이 삭감편성된 바 있어 얼마나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 내년 ODA 요구 예산규모 등을 포함한 ‘2025년 국제개발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ODA 요구액수는 6조7972억원으로, 올해 예산(6조2630억원) 대비 5342억원(8.5%) 늘린다는 목표다. 한국은행 출자금 등을 제외한 요구규모는 6조4948억원(출자금 60조8000만원 포함)이다.

하지만 요구 액수 기준으로는 오히려 올해보다 줄었다. 2024년 ODA 요구규모는 6조8421억원으로 2025년과 비교해 오히려 소폭(449억원) 높았다.

정부의 ODA 요구안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올해 ODA 예산으로 6조8421억원을 요구했으나, 국회 협의를 거치면서 5791억원이 삭감돼 6조2630억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축소편성된 연구개발(R&D)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늘어나면서 ODA 예산이 타깃이 됐다.

내년 7조원 이상 예상되던 ODA 예산 요구가 6조8000억원 수준에 그친 것도 이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예산 역시 R&D 등 중점과제를 제외하고는 긴축기조를 예고, ODA가 다시 타깃이 될 가능성도 크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무상 ODA 분야에서 총 사업수는 줄이고(1976개→1936개) 사업당 평균 금액은 확대(3억5000만원↑)하는 등 내실있는 사업편성에 집중했다. 또 발굴·집행·평가 등 사업 전 과정 혁신을 통해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ODA혁신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제4차 기본계획(2026~2030년)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덕수 총리는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수원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성과를 제고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