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 완성…공정·신뢰성↑

by박진환 기자
2024.05.09 10:42:28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공공조달 입찰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관리방식이 전면 개편된다. 수사당국에서 문제가 파악된 평가위원을 사후적으로 배제하는 것과 별도로 사전적으로 평가위원과 업체간 유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이형식 조달청 공정조달국장이 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평가위원 3중관리 시스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준비한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을 완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평가위원과 업체의 평가데이터를 축적하고, 위원과 업체간 불공정한 유착이 의심되는 이상 징후 건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한다. 평가위원이 특정업체에 과도한 점수를 주는 지, 타 위원들과 1순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다른지 등 공정성 관련 평가데이터 뿐만 아니라 성실성, 전문성 지표도 활용해 평가이력을 관리한다.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의심 건은 담당자가 추가로 검토한 뒤 공정조달국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불공정 평가로 의심이 되는 평가위원은 교섭정지 또는 평가위원과 특정업체간 상호교섭 배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통해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공정·성실·전문성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한다. 그간 평가대상자인 업체로부터 평가위원의 불공정한 평가 또는 불성실한 태도, 비전문적인 발언 등에 대한 민원제기가 계속돼 왔다. 이에 조달청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평가 전문기관 직원, 수요기관 공무원 등으로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25명 구성했고, 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할 계획이다.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은 이달부터 공공주택분야 설계·시공·공사 관련 평가 및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지정심사에 참여하게 되며, 평가위원의 발언, 태도 등을 공정·전문·성실성 등 3가지 분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미흡한 평가위원은 교섭제한, 해촉 등 엄정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반대로 우수한 위원에 대해서는 조달청장 표창, 기술자문위원회 등 별도 전담평가 위원회 구성 시 우선선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평가위원과 업체간 사전 접촉, 뇌물 수수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최근 검찰수사로 평가위원과 업체간 청탁을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등 조달평가의 신뢰성이 크게 하락했다. 이에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평가위원과 기업간 불공정한 사전접촉 행위에 대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조달청은 앞으로 평가위원이 부족한 직무분야를 중심으로 현재 8100여명의 평가위원 규모를 올해 1만명까지 늘리고, 3중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를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공공조달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다. 특히 올해부터 LH의 공공주택분야 평가업무도 공정성을 위해 조달청으로 이관된 상황이므로 평가의 공정·전문성이라는 조달평가의 기본을 반드시 바로 세워(Back to the basic)야 하는 적기”라면서 “평가위원 3중 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가 공공조달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이러한 변화가 직접 피부로 체감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