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해지했는데 케이블 그대로…정부, 폐 전선 정비 나선다

by함정선 기자
2023.04.04 12:00:0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4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전선과 방송통신용 케이블 등을 한데 묶어 정리하거나 지하에 매립하는 사업이다.

올해 정비계획에 따르면, 공중케이블 지상정비 사업에 3125억원, 지중화사업에 2500억원을 투입하고, 긴급한 정비수요나 정비지역 이외 지역에서 수요 등을 고려해 200억원 규모의 예비물량을 마련해 총 5825억원을 투자한다.

올해 사업에는 서울시 25개 구와 부산시 등 26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전과 방송통신사업자가 참여해 연중 케이블정비 사업을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실적과 정비계획을 상·중·하로 평가해 ‘하’로 평가된 지역의 정비물량 30%를 삭감하고, 정비실적과 계획이 우수하여 ‘상’으로 평가된 지자체에 추가배분했다.

이에 따라 관악, 부산 등 ‘상’ 등급을 부여받은 17개 자치단체는 기본 배정물량의 약 30%를 추가 확보해 주민생활안전을 위한 공중케이블정비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비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지자체의 현장 참여를 확대하고, 지자체가 정비완료 후 정비구역에 대해 평가하는 방안을 서울시 강북구, 금천구, 송파구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수원시 등 6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정비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정비효과를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시범사업은 결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전체 정비사업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해지 후 통신사가 철거하지 않은 해지회선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방송통신사업자가 서비스 해지 후 철거하지 않아 생활안전 위해요소로 지목되는 폐·사선 문제 해결을 위해 해지회선의 철거와 기록·관리를 체계화하도록 ‘해지회선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신기술을 적용한 정비방식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전주(전봇대)에서 건물과 집안까지 연결되는 인입구간의 케이블을 공용화해 사업자 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과 기존 굴착공법에 비해 굴착 폭과 깊이를 최소화해 저비용으로 통신케이블을 매설할 수 있는 미니트렌칭 공법을 적용한 통신선 지하매설 시범사업을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진행한다.

미니트렌칭 공법은 시범사업을 통한 안전성 검증 후 지자체가 적은 비용으로 지방도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통신선 지중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효과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향후 관계부처,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생활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경관이 개선되도록 공중케이블 정비 효과를 높여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