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15년차' 2기 신도시 교통대책 집행률 66% 그쳐

by박종화 기자
2022.07.28 10:40:01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입주 15년 차를 맞은 2기 신도시 교통대책 집행률이 7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전경.(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26조4000억원 가운데 실제 교통 환경 개선에 투입된 건 17조9000억원(67%) 뿐이다. 8조5000억원(33%)은 집행되지 않은 채 놀려지고 있다. 미집행 금액은 LH가 1조9000억원, 다른 기관이 4조2000억원이다.

2기 신도시는 2007년 동탄1신도시를 시작으로 입주를 시작해 올해로 입주 15년 차를 맞았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곳은 동탄2신도시다. 2015년 입주를 시작해 인구가 9만명까지 늘어났지만 교통 대책 집행률은 42%에 불과하다. 분양가 등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를 챙겨놓고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게 주민 비판이다.

LH 등은 기관 간 이해 충돌, 예산 확보, 지역 민원, 인·허가 지연 등으로 집행이 미뤄지고 있다고 해명한다. 특히 지자체-사업자 간 예산 분담 문제가 가장 큰 지연 사유로 꼽힌다. 가장 주민 요구가 큰 철도 사업은 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 계획이 늦어지면서 연쇄적으로 연기되는 일도 잦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집행이 완료됐다고 교통난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김포 한강신도시는 2019년 교통 대책 사업비 집행이 끝났으나 수요를 과소 예측한 데다 인근 지역이 개발되면서 ‘지옥철’과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전국 대규모 개발사업지구별 광역교통개선대책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LH도 조사를 도와 지구별 맞춤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28일 광역교통개선대책 특별점검회의를 열고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으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임직원에 지시했다.

국토부 등은 이르면 다음 달 동탄2신도시와 수원 호매실지구부터 교통망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이 지연되는 걸 막기 위해 확보된 재원부터 우선 교통망 개선에 투입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