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형욱 기자
2022.05.13 11:00:00
EU CBAM 시행 이어 獨 기후클럽 구상 논의도
산업부, KIEP·코트라 등과 탄소통상자문단 회의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독일과 유럽연합(EU) 중심으로 탄소 무역장벽화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우리도 국제 기후변화 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유사 입장국과 공조해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글로벌전략팀장은 이날 오후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탄소통상 자문단 회의에서 이 같은 주제로 발표한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026년부터 철강 등 탄소 다배출 업종 기업의 제품에 관세, 이른바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도입을 확정했다. 최근 이 제도 도입을 1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한발 더 나아가 오는 6월 26~28일 자국 주재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2050년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국가별 무역·통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기후클럽’ 결성을 제안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탄소중립 관련 통상마찰을 줄이자는 취지이지만 탄소중립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비회원국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안도 담겼다. 그밖에도 독일과 EU를 중심으로 다국적 탄소무역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도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탄소 배출량 40% 감축(2018년 대비)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현재 세계 7위의 탄소 다배출 국가로서 이 같은 탄소 국경장벽화는 수출 산업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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