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도형 기자
2013.05.02 14:42:09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여야가 합의했던 4월 임시국회내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추경 편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별도 증세 방안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이에 반발하면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내 계수조정소위원회는 2일 오전 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민주당 소속 계수소위 위원들이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정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당 고위 정책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번 추경은 15조 8000억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빚더미 추경”이라면서 “재정건전성 관련 대책이 야당 요구대로 제출되지 않는 한 추경은 간단히 처리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38%)의 과표구간을 현 연소득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낮추거나, 과표구간 100억원 이상의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8%로 인상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측 계수소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국민에 빚을 주고 도망가려는 여당의 발목을 야당이 국민과 함께 붙잡아야 한다”며 “소득세 개정안은 과거 여야의 합의 사안이고 총리도 예결위 종합 질의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증세안에 새누리당은 ‘증세를 한다면 왜 추경을 해야 하느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과 김학용 새누리당 계수소위 간사 등은 이날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주장하는 증세를 해도 올해 세수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며 “증세 등 재정건전성의 확보방안은 이미 여야 합의로 기재위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 절차에 들어갔기에 심도 있게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의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불과 4개월 전 2%포인트 상향 조정했는데 또 상향하자는 것은 조세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당은 이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해 날 선 언어를 쏟아내는 등 가시 돋친 대립을 보여주기도 했다.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이 “연말까지 기재위 조세소위와 예산특위에서 세율 인상을 포함한 세제개편을 적극적으로 논의한다”고 하자 최재성 의원은 “(적극적으로라는 표현에 대해) 추상적인 언어 조탁은 필요가 없다”고 쏘아 붙였다.
나 의장 대행 역시 민주당의 안에 대해 “국정운영이 장난이 아니다. 하루 이틀 만에 (증세안을) 내놓으라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