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준병 "양곡법 단독통과, 농민 위한 것"…與 비협조 주장

by김유성 기자
2024.01.16 11:06:08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15일) 농림축산식품해앙수산위원회(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심(農心)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16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나온 윤 의원은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선제적 쌀 수급 조절을 강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등 농정 민생법안 6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농해수위 안조위장이기도 한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선제적 생산조정, 사후적 시장의무격리의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지난해 4월 4일 거부권을 행사해 무력화시켰다”면서 “이는 윤 대통령이 남용하고 있는 ‘거부권’의 첫 사례이며, 정부 여당이 농가 소득 보장 및 식량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농정 민생입법을 외면하는 사이 정부가 약속한 산지 쌀값 20만원(80kg 기준)이 붕괴된지 오래”라면서 “더 심각한 것은 조곡인 볏값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합의 처리를 위해 법안소위 과정부터 시장격리의무화 기존 조항 삭제, 여당 의원 발의 양곡관리법안 내용 대폭 수용, 농어업회의소법의 정부안 수용 등 대폭 양보한 수정안까지 제시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번번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일삼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농심을 외면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무너져가는 농심을 어루만져주고 시급해진 식량안보를 제대로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