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기본소득比 빈곤 완화·소득분배 효과↑

by양희동 기자
2023.11.23 11:15: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오는 2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룸에서 열리는 ‘2023 한국국제경제학회 공동 동계 국제학술대회’에서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밀턴 프리드먼의 부의소득세(NIT)에 기반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재산기준 3억 2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 소득의 절반을 지원하는 새로운 복지모델이다. 현재 시는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및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미래 보장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안심소득 정책 실험을 실시 중이다. 지난해 7월 1단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484가구를 선정해 안심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올 7월 추가로 2단계 참여가구 1100가구를 선정·지원하고 있다. 안심소득 지원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성과평가 연구도 함께하고 있는데, 1단계 참여가구 안심소득 지원 전·후 6개월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 8월 한국노동경제학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안심소득 특별세션은 해외 타도시 소득실험과 비교를 통해 향후 안심소득의 발전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행 1년, 타 도시 소득실험과의 비교’이며, 경제·복지 분야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서울 안심소득을 비롯 현행 사회보장제도 및 해외 타 도시의 소득실험을 비교·논의한다.

첫째로 이원진 한국사회보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안적 소득보장제도가 소득분배 및 소득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여 발표한다.

분석 대상 소득보장제도는 현행 사회보장제도,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인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UBI)과 부의소득세(Negative Income Tax·NIT ; 서울시 안심소득)이다. 2018~2019년 한국복지패널 조사 데이터를 기초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대상포괄성, 급여효율성, 급여적정성, 소득안정성 등 4가지 측면에서 소득분배 및 소득안정효과를 비교했다.



빈곤 제거·완화를 소득보장제도의 일차적인 목표로 설정한다면, 동일 예산하에서 저소득층에게 급여를 집중하는 부의소득세(NIT)가 현행 소득보장제도와 기본소득(UBI)보다 효과적이라는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동일 예산을 투입한다는 전제하에선 보편적 기본소득(UBI)이나 현행 복지제도 보다는 안심소득과 같은 부의소득세(NIT)모델의 급여 효율성(수급범위 확대)이 높고, 소득 분배 효과 및 빈곤 완화 면에서도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는 안심소득과 해외 소득보장실험을 비교·설명한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초선조사 결과 참여가구 중 절반 이상이 경제적 위기상황에 취약하고, 80% 이상이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이중 기존 복지혜택 수급자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심소득을 6개월간 지급한 후 지원가구와 통제가구(지원받지 못하는 가구)를 비교·분석한 결과 지원가구의 우울감·스트레스가 크게 개선되고, 자존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전국적 의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수의 학회들과 적극 협력, 시범사업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20~21일 양일간 DDP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안심소득 포럼에서 ‘안심소득 1단계 시범사업 중간조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가 개회식에 앞서 오세훈 시장과의 대담을 통해 소득보장 제도의 미래와 안심소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기조연설 및 서울 안심소득 중간조사 결과에 대한 토론자로도 참여할 예정이다.

조미숙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소득 격차 심화와 빈곤이라는 난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에서 새로 시도하고 있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나면서 의미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안심소득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소득보장체계로 제도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