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소부장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 협의체 출범…“민간투자 전방위 지원”
by김형욱 기자
2023.09.22 13:43:36
600조+α 민간 투자계획 발 맞춰,
인프라 구축·규제 해소 실무지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전국 10여 신규 첨단전략산업(이하 첨단) 및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내 민간 투자지원을 위한 범부처 지원 협의체를 출범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개 부처는 이날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을 단장으로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 협의체를 발족했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 20일 지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 (표=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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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의체는 정부가 지난 7월 지정한 12개 특화단지에 대한 민간 기업의 원활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꾸린 조직이다. 정부는 지난달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5개 소부장 특화단지(기존 5곳 외 추가 지정)를 지정해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기업들은 2042년을 전후로 이들 단지에 600조원 이상을 투자해 관련 산업을 키울 계획이다. 대표적엔 게 삼성전자가 300조원 이상을 투입기로 한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다.
정부는 이들 기업의 원활한 투자를 돕고자 이미 관련 법·제도 개편을 통해 세제 해택 등을 늘려놓은 상황이다. 이곳에 필요한 전력·용수 확보나 기업 최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계획도 확정한 상태다. 그러나 진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규제 변수로 투자가 원활히 진행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 별도 조직을 꾸린 것이다.
이에 필요한 관계부처는 모두 참여한다. 산업부와 기획재정부는 물론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9개 부처가 우선 참여하고 이후 필요에 따라 부처를 추가하기로 했다.
정책지원기관 다수가 참여하는 특화단지 지원센터도 같은 날 문 열었다. 간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비롯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해 특화단지 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협의체 단장을 맡은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대규모 민간 투자가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인프라와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과 규제 해소 등을 전방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