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1200만평 산단 구축…"그린벨트 대폭 풀겠다"

by박경훈 기자
2023.03.15 11:19:41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경기도 용인에 여의도 면적(290만㎡)의 2.4배,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지방에도 14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해 반도체·미래차·우주 등 첨단산업을 육성한다.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용인을 포함한 15곳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면적만 총 4076만㎡(1200만평)로 전국에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고르게 확보하고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 처리와 기반시설 구축, 세액 공제 등 전방위적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국가산단의 조성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이 중심이 돼 주력산업 입지와 육성전략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린벨트 규제를 적극 완화해 산단 지정이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사전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경기권에서는 용인 일대 710만㎡(215만평)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곳에는 시스템반도체 중심으로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한다. 최대 150개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천안·청주·홍성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대전 유성구에 조성될 후보지는 530만㎡(160만평) 규모로 나노·반도체와 항공우주 산업을 육성한다. 이곳에 대전 ‘제2대덕연구단지’가 들어선다. 천안 성환읍에 위치할 417만㎡(126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는 ‘미래 모빌리티 소부장 밸류체인’이 구축된다. 청주 오송(99만㎡·30만평)은 철도, 충남 홍성(236만㎡·71만평)은 수소·미래차·2차전지 산업을 육성한다.



호남권에선 광주·전남 고흥·전북 익산·전북 완주 4곳에는 자동차, 식품산업, 나로우주센터 등 미래산업 기지가 들어선다.

먼저 광주 광산구 338만㎡(102만평)에는 2곳의 완성차 생산공장을 기반으로 미래차 핵심부품 국산화를 추진한다. 고흥 봉래면 173만㎡(52만평)에는 나로우주센터와 연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익산 왕궁면 207만㎡(63만평)에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농식품 가공을 접목한 푸드테크 기술 기반을 조성한다. 완주 봉동읍 165만㎡(50만평)에는 중대형 수소 상용차와 관련 수소용품을 거점으로 저탄소 산단을 조성한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내용. (사진=국토교통부)

경남권에서는 창원 북면 339만㎡(103만평)에는 방위·원자력산업 수출 촉진을 위한 생산·첨단연구를 지원하는 산단이 들어선다. 대구·경북권 후보지는 대구·안동·경주·울진 4곳이다. 대구 달성군 329만㎡(100만평)에는 미래 자동차와 로봇산업을, 안동 풍산읍 132만㎡(40만평)에는 바이오의약을, 경주 문무대왕면 150만㎡(46만평)에는 소형모듈원전(SMR), 울진 죽변면 158만㎡(48만평)에는 원전의 열과 비송전 전력을 활용한 수소생산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강원권에서는 강릉 구정면 93만㎡(28만평) 국가산단에는 천연물 바이오산업을 키운다. 이는 식물, 광물, 미생물 등에서 추출한 물질을 건강식품, 의약품, 화장품에 활용하는 산업이다.

15개 산단 후보지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뒤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정식 지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이 수립한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중앙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범부처 육성정책을 총망라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며 “신속 예타 및 심사 우선순위 부여 등을 통해 빠르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