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세금 부담 5년새 '껑충'…OECD국 1위

by공지유 기자
2023.01.13 11:58:54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순위가 급격히 상승했다.

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12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발표한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세금 비율(양도소득세 제외)은 4.502%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1위로, 룩셈부르크(4.021%)가 뒤를 이었다.

이어 프랑스(3.823%), 영국(3.814%), 캐나다(3.486%), 벨기에(3.341%), 미국(2.971%), 스페인(2.733%), 일본(2.647%), 이스라엘(2.597%) 순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이 컸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인 2017년에는 OECD국가 중 8위였지만, 2021년에 1위까지 올랐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 양도세를 포함할 경우 한국은 6.274%로 2위인 영국(4.337%)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룩셈부르크(4.021%), 캐나다(3.962%), 미국(3.884%) 순이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하는 부동산 재산세의 증가세가 뚜력했다.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재산세 비중은 2020년까지 평균에 못 미쳤지만 20201년에는 1.182%로 12위를 기록해 OECD평균인 0.969%를 크게 웃돌았다.

2017년 대비 2021년 부동산 재산세 상승 국가는 38개국 중 11개국이었는데, 한국은 0.402%포인트 증가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다른 국가들은 0.001~0.149%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동산 취득세 등 자산거래세의 GDP 대비 비중은 2.6%로 역시 OECD 1위를 기록했다. 2위인 벨기에 1.17%보다 2배가 넘는 수치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0.724%로 OECD 국가 중 2위였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은 폭등했고, 한국은 느어난 세금 부담으로 ‘부동산 세금 세계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면서 “민주당에서도 과거 정책을 반성하고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금 완화 정책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