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정연설 키워드 '사회적 약자·안보협력·핵심 기술 확보'(종합)

by송주오 기자
2022.10.25 11:02:16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 보호’,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핵심 전략기술 지원’ 등을 강조하며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명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고한대로 회의장에 불참했으며, 회의장 밖에서 피켓 시위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우선 건전재정 기조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라며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되어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배경으로 정치 목적에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 지원을 확대했다고 했다. 기준 중위소득을 조정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최대 지급액을 인상했고, 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만 8000명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7000곳에는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 실행하겠다고 했다.

장애인 수당은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방침이다. 장애인 돌봄 서비스는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한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2000대를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보증금 무이자 대출 신설과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1억6000만원의 긴급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하고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도 1조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아울러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에 4조 9000억 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신규 노선을 추가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 실험시설, 환승센터 구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강력한 안보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주 국방력의 강화도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000억 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사병월급은 2025년 205만원을 목표로 현재 82만원인 월급을 내년 1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했다.

글로벌 전략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4조 5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글로벌 보건 안보와 백신 개발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다”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하여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