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적자' 막자…정부, 경상수지 체질 개선 대책 마련

by공지유 기자
2022.10.07 11:23:15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최근 악화하는 경상수지의 구조적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조선,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수출업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재·부품·장비 등 주요 수입품목의 국내 전환 방안을 마련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경제 현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경상수지 체질 개선을 위한 이같은 18건의 신규 대책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8월 경상수지는 30억5000만달러(약 6조3036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020년 5월 이후 올해 3월까지 23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하다가 4월 적자를 냈고, 5월 흑자 전환했다가 다시 4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정부는 8월 발표한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조선,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주요 수출업종의 경쟁력 강화 전략과 수출 중소기업에 특화된 별도 지원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또 지난달 발표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에 더해 소재·부품·장비, 식량 등 주요 수입품목에 대해 국내전환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상품수출 활성화 방안에서는 업종별로 경쟁력 강화 전략맵을 수립한다. 조선의 경우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핵심기술 개발 등 미래 선박시장 기술 초격차를 확보한다. 금융환경 개선, 중·소형 선박 및 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한 기술지원 및 판로 확대 등 조선산업 수주경쟁력도 강화한다.

디스플레이에서는 기업의 OLED 투자 촉진 및 새로운 융복합 시장 창출로 세계시장 50%를 점유한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기술을 선도하는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소부장 자립화 및 중소·중견기업 통합 지원 인프라 확충으로 후방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규제, 기술경쟁 심화 등 이차전지 산업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안정적 배터리 공급망 확보,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민간의 전략과 정부 지원적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수출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수출 중소기업 10만개사를 달성하고 수출 유니콘 1000개사를 육성할 방침이다. 온라인·소비재 등 중소기업의 수출 특화분야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상품수입을 국내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소부장 산업의 공급망 정책 범위를 확장하고, 요소와 같은 범용품·원소재를 포함한 공급망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또 미래 먹거리 관련 핵심기술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사업화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서비스수지의 구조적 개선도 추진한다. 적극적 규제개선, 기업 부담 완화 및 관광기업 육성펀드 5000억원 결성 등 성장기반을 확대하고, 민관협력 국내여행 인센티브 도입, 지역에 살아보기형 관광 등을 통해 국내여행 수요 촉진을 지원한다.

한류 콘텐츠 해외진출을 지원해 한류 성과가 소비재산업 동반 수출로 이어지도록 한류 연계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OTT콘텐츠 중소제작사 수요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및 수출용 OTT 콘텐츠 제작 지원 등 OTT콘텐츠 해외진출을 가속화한다.

정부는 또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분야에서 원천·핵심특허 등 우수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해외 특허관리전문업체(NPE)와의 특허분쟁에 대응하는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고 분쟁 상황별 컨설팅 등 지원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경상수지 변동성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노력을 지속한다. 총 100억달러 한도의 외환당국과 국민연금간의 외환스와프, 80억달러 규모 조선사 선물환 매도 지원 방안 등 기존 마련한 외환수급 안정화 조치들을 집핼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는 가동 중인 24시간 국내외 경제상황 점검체계를 통해 각 부문별 동향과 불안요인 발생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