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현 기자
2020.07.27 10:37:25
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외국인 부동산 매입도 면밀하게 살펴야”
“국민 주거안정 위해 부동산 입법 완수하겠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외국 자본의 부동산 매입도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국의 투기성 자본 등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역시 면밀하게 들여다 보겠다”며 “부동산 세제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의 차이가 없는데 싱가포르와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매입 등을 규제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국내의 집을 살 경우 거주기간에 따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한할 뿐, 내국인과 크게 차별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을 개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입법을 완수하겠다”며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에 풀린 돈이 3000조 원을 넘었다고 하며 넘치는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생산적인 투자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7월부터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임대차법 3법 등을 최우선으로 처리해 법과 제도의 틈새를 노리는 시장 교란행위에 대비하겠다”고 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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