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대기업 토지 사재기 급증.."비업무용 부동산 중과세 등 규제 필요"

by성문재 기자
2018.10.17 10:09:33

상위 10개 법인의 토지보유 변화(자료: 경실련)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난 10년간 상위 10개 법인 보유 토지면적이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재벌대기업의 토지 사재기가 급증하고 기업간 부동산 소유 편중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법인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상위 10개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여의도 650개 규모에 해당하는 5억7000만평이다. 공시지가 기준 385조원, 업체당 38조5000억원 어치를 소유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토지면적은 1억평에서 5억7000만평으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 금액은 102조원에서 385조원으로 불어났다.

상위 100개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12억3000만평(여의도 1400개, 판교신도시 450개 규모)이고, 공시지가는 635조원이다. 법인당 1232만평, 공시지가 6조3000억원에 해당한다.

상위 1% 기업이 보유한 토지면적 중에서도 상위 10개 기업의 비중은 2007년 13%에서 2017년 30%로 2배 이상 확대됐다. 상위 1% 내에서도 재벌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토지 소유가 증가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재벌대기업들이 부동산투기에 나서는 배경에는 △공장 등 설비 투자가 필요 없고 △빌딩 등 사무공간이 필요없으며 △상시 인력고용이 없어 인건비나 노동조합 등의 부담도 없다는 점이 있다. 여기에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지대추구, 토지를 이용한 분양수익, 임대수익 등 생산활동보다 더 큰 이익이 발생했다는 점도 이같은 현상을 부추긴 것으로 풀이된다.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운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는 “과거 노태우 정부는 ‘비업무용 부동산’ 중과세 등 조치와 비업무용토지의 강제 매각 등 재벌의 땅 투기를 막았다”며 “현재는 과거같은 강력한 규제가 모두 사라지면서 재벌과 대기업이 설비투자를 외면하고 부동산투기에 몰두해 부동산거품이 커지고 아파트값 거품과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어 “우리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은 ‘땅과 집’ 등 공공재와 필수재 등을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므로 인해 발생한다”며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인의 토지 보유 현황 변화(단위: 억평, 조원, 자료: 경실련) *괄호안 비율은 법인 상위 1%(1752개)에 대한 상위 100개 기업과 상위 10개 기업의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