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18.04.06 11:08:2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긍정평가… ‘집값 상승’에 부정평가
‘주택 대출규제 더 강화’ ‘그럴 필요 없어’ 동률로 팽팽
‘향후 1년 집값 오를 것’ 34%… 올해 1월보다 12%p 줄어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범 운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이 포함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잘한다’는 평가보다는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잘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28%, ‘잘못하고 있다’는 33%로 집계됐다. 다만 긍정/부정 응답률 차가 오차범위 내에 있고, 40%는 의견을 유보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3%),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13%) 등이 꼽혔다. 반면 부정평가 이유로는 ‘집값 상승’(19%), ‘서민 피해’(12%), ‘지역 간 양극화 심화’(10%) 등이 우선순위에 올랐다.
갤럽은 “작년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 긍정평가가 44%였으나 올해 1월 24%로 크게 하락했고 이번 조사에서는 28%로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긍정률은 주택 보유 상태와 무관하게 비슷하지만, 부정률은 비보유·1채 보유자(30%·32%)보다 2채 이상 보유자(46%)에서 높게 나타났다”며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인상 등 최근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향으로 볼 수 있겠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주택시장 대출 규제 방향을 놓고는 ‘더 강화해야 한다’와 ‘그럴 필요 없다’는 응답이 41%로 동률을 이루며 팽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