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궁민관 기자
2017.06.20 10:18:59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경유차들은 아직 거리를 활보하는데 요즘 부쩍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느는 것은 왜일까요?
“경유세를 올려서 결국 휘발유 대비 경유차 구입의 매력도를 낮추자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 반대로 왜 휘발유세를 낮추는 방법은 고려하지 않을까요. 경유세 인상이 세수 확보를 위한 게 아니라는 설명은 믿기 힘들죠.”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경유세 인상에 대해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소리다. 이번 정부의 추진안이 수송 등 물류, 자동차, 정유업계를 비롯해 국민적 공감이 얼마나 부족한지 느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번 경유세 인상안은 최근 국민들을 불안감에 빠뜨린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지난해 6월3일 미세먼지 특별종합대책을 통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디젤차를 지목했다. 경유세를 인상해 디젤차 구매의 매력을 떨려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미세먼지는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해결이 시급한 문제임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경유세 인상은 디젤차를 이용하는 국민과 소형 트럭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얻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미 경유세 인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얼마나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제기는 다수 언론과 토론회에서 수차례 이뤄졌다. 반면 정부는 그동안 디젤차가 미세먼지 배출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조차 내놓지 못했다. 이번 경유세 인상안이 ‘제2의 담뱃세 인상’의 뒤를 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에너지세제개편안은 이달 말 국책연구기관 4곳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 보고서가 마무리되고, 다음달 초 공청회를 거쳐 최종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어 정부는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인 8월 경유세 인상 여부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연구용역 보고서의 결과가 과연 국민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만약 이번에도 근거 없는 주장만 반복된다면 여론의 화살은 정부로 향할 것이다. 경유세 인상에 대한 최종 결정까지 아직 시간은 남아 있다. 국민의 세금을 걷으려면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