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황당한 총리실, ‘용산화상경마장이 갈등관리 우수사례?’

by김성곤 기자
2016.10.05 10:28:04

2015년도 부처 갈등관리실태 점검결과 중 농림부(마사회) 부분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주민들과의 갈등 속에서 기습적으로 개장했던 용산화상경마장(이하 용산장외발매소)이 총리실 갈등관리실태 점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농림부와 마사회는 용산장외발매소 이전계획에 대한 철회를 검토하라는 권익위의 권고(2014년 6월), 용산주민은 물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정홍원 전 총리의 지시(2014년 8월)에도 2015년 1월에 용산장외발매소 개장을 기습적으로 강행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0월 5일 기준으로 1252일째 마사회와 주민들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용산장외발매소에 대해 총리실이 갈등관리를 잘한 우수사례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사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 1월에 공개된 2014년도 부처 갈등관리실태 점검결과의 갈등해결 실적 및 성과 항목에 ‘용산장외발매소 등은 상당부분 완화되거나 사실상 종료’로 명시돼 있다. 또 금년 3월에 공개된 2015년도 부처 갈등관리실태 점검결과에는 한술 더 떠서 ‘우수사례(농림부, 용산 장외발매소 개장 관련한 부처의 대응 절차)’로 점검결과가 기술돼 있다.



2014~2015년 갈등관리실태 점검결과 중 농식품부 및 용산장외발매소와 관련된 점검결과 세부내용을 보면, 당시 농식품부 갈등과제 담당자는 용산장외발매소 개장에 대한 농림부의 대응이 우수사례로 판정되어 근무성적평가에 우대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총리실의 갈등관리실태 점검결과와 관련, “총리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건지 아니면 진정으로 농림부와 마사회는 잘못이 없고, 주민들이 집단적 이기주의로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라며 “정부의 인식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태”라고 꼬집었다.

특히 “국회의 지적과 중재노력, 권익위 의견제시도 무시하고 오로지 사행산업인 화상경마장을 하겠다고 기습 개장한 용산장외발매소에 대한 총리실의 갈등관리실태 점검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갈등관리실태 점검결과에 대한 재평가 시행과 더불어 사태 해결을 위해 총리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