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6.07.10 16:07:53
한중 양자장관 회담서 배터리 현안 논의 진전 없어
국내 기업 수출 타격에도 中 "추후에 회담 갖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 측을 만났지만 수출 길이 막힌 삼성SDI(006400)·LG화학(051910)의 배터리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G20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한 주형환 장관은 이날 중국 상하이에서 가오후청(高虎成) 중국 상무부 부장과 양자회담을 했지만 배터리 현안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양자회담 일정이 빠듯하게 잡혔다”며 “우리 기업과 관련된 삼원계 배터리 보조금 지급, 전기차 배터리 인증 현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주 장관은 양자회담에서 한중 FTA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한중 산업협력단지, 제3국 공동진출, 투자협력기금 등 지난해 양국정상이 합의한 한중 정상회담 성과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 정도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오후청 부장은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할 분야가 많다”며 “추후에 회담을 갖고 논의하자”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앞서 중국 공업신식화부는 지난 1월 중순 LG화학, 삼성 SDI 등이 주로 생산하는 삼원계 방식 배터리에 대해 안전성 등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는 중국 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리튬인산철(LFT) 방식 전기버스 배터리에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어 공업신식화부는 지난달 20일 ‘4차 전기차 배터리 모범규준 인증업체’ 31곳 명단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명단에는 각각 난징과 시안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준공한 LG화학, 삼성SDI는 빠졌다. 상반기에 잇단 중국발(發) 악재가 발생해 국내 업계에서는 수출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먀오웨이 공업신식화부 부장은 주 장관과 만나 △4월까지 LG화학, 삼성 SDI 등이 참여한 안전성 평가 △보조금 지급 재개여부 신속 결정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베이징에서 열린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삼원계 배터리 보조금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청했고, 리 총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고 일각에선 중국의 자국기업 강화, 무역보복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 자국기업을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겠지만 전기버스는 국민의 안전과 관계돼 있어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단계”라며 확대해석에는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