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13.01.02 13:39:44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한 조건에 이견이 있어서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고 “남북관계는 어떤 조건 하에서 대화하느냐가 본질적인 문제다. 북한 요구 조건 하에서 하자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 대가로) 쌀 몇십만 톤, 비료 몇십만 톤을 갖고 오라고 구체적 조건을 요구한다”며 “그런 조건으로 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장기적 발전, 진정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만나주는 것 자체만 갖고 물질적인 대가 보상만 요구하는 접근을 했다. 과거에 됐으니까 이번 정부에서도 된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른다”며 “남북대화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 대가로 쌀과 비료 등 현물 제공을 포함해 5억∼6억달러 상당의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특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은 우리가 요구 사항대로 해주지 않은 데 대한 ‘북한식 저항’으로 본다”면서 “남북관계에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이 가장 큰 분수령이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에 이어 김정은 체제 수립 이후 남북관계는 정상회담이나 대화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남북대화 단절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도 “북한이 새 정부와의 첫 단추를 어떻게 꿸지는 (김정은이 발표한) 신년사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마시일 발사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