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가사관리사, 입주형 혼합·다른 동남아 국가 도입 고민"[2024국감]

by함지현 기자
2024.10.15 11:18:01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 중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정 내 입주형을 혼합하거나 캄보디아와 같은 다른 동남아 지역과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오 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기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고용노동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탈하는 인력 관리 등 여러 이유로 지금의 형태를 결정했다”며 “시범 사업에서 드러난 장단점을 파악해 또 다른 형태의 시범사업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제도를 도입하려던 당시 사용자의 집에 입주하는 형태로 고용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형태를 고려하지 않았냐는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아울러 “홍콩·싱가폴처럼 입주형을 혼합하거나, 필리핀 뿐 아니라 캄보디아나 기타 동남아를 복수선정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여러가지 변화를 줘서 무엇이 가장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형태인지 좀 더 고민해볼 필요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주를 하는 경우 육아와 가사 모두에 도움을 줄 노동자도 필요하다”며 “그런 경우는 (필리핀이 아닌) 다른나라와는 그렇게 협의 해서 수요자들이 다양한 옵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부연했다.

가사관리사를 넘어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에도 외국인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앞으로 돌봄 노동자가 굉장히 부족한 돌봄 대란 가능성 높다고 본다”며 “처음에는 육아로 시작했지만 다양한 돌봄노동으로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완전히 계량화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반응을 보면 긍정적”이라며 “만족도 높고 근면성실한 데 대해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