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 "한미 회담서 사이버안보 협력 발표…도·감청 단서 없어"

by송주오 기자
2023.04.14 14:08:18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미 양국이 오는 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사이버 안보 협력에 대한 별도 문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사이버안보에 있어서 신뢰를 재확인하고, 정보 공유나 생산, 분석 및 활용, 이행 차원에서 신뢰를 재구축 할 수 있는 조치를 담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것은 현재 사건과 관련 없이 이미 예전부터 준비를 해오던 것”이라며 “한미 사이버 안보에 있어 신뢰를 재확인하고 양국 국민과 정부가 보다 믿을 수 있는 정보의 공유, 생산, 함께 분석·활용 등 신뢰를 좀 더 재구축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감안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인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포함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파이브 아이즈는 영어권 국가들로, 서로 문화가 다를 수도 있다”며 “꼭 파이브 아이즈에 숫자 늘려가면서 들어가야 정보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한미 양국간 핵 공동기획에 대해서는 “북한이 우리에게 핵을 쓰지 못하도록 사전에 확보한 핵억지 시스템이 동맹간 작동해야 되는 문제”라며 “한미 간에 국민들이 봤을 때 피부에 와닿고 체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한미 확장 억제력에 대한 그림이 그려졌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그것을 정상회담 때까지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對)우크라이나 탄약지원 문제가 회담에서 거론될 가능성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 지원 또는 미국과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필요로 하는 탄약은 얼마든지 한미관계 차원에서 주고받을 수 있다”면서도 “앞으로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에선 의제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수개월 동안 한미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결정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왔다”며 “그래서 굳이 새삼스럽게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올릴 만큼 새로운 주제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최근 불거진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정부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판단한 바에 의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도·감청을 했다고 확정할 만한 단서가 없다”며 “현재까지 (미국의) 악의적인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출된 문서에 시긴트(SIGINT)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것을 보면 도·감청 가능성에 무게가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게 과정이기 때문에 확정할 수 없다는 말씀”이라며 “제가 아는 지식에서 공개된 자료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국 정부는 도·감청이 없었다고 확정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한국 정부도 확정하지 않았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러가지 알아보고 있지만 우리도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문서 위조설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많은 부분은 시간이 걸려서 미국이 알아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미 관계와 관련돼 오픈된 내용이 분량이 많진 않지만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많고, 시간상으로도 꽤 흘러가서 지금 현재 한미관계와 관계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한미 간 정보 공유라든지,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뢰 관계라든지 그것은 확고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이 우리에게 악의를 갖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언급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은 미국이 안 한 것 같다는 것”이라며 의도와 다르게 보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미측 인사들은 김 차장과 면담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미안한 기색을 역력하게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측 인사들은 김 차장에게 “최선을 다해 중간중간 공유하겠다”, “동맹에 있어 큰 누를 범한 것 같아 한국에 정말로 잘 하고 싶다”, “오해가 없길 바란다”는 언급을 했다고 한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먼저 곤혹스러워한다는 것은 도·감청을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물음엔 “(문건)내용의 사실관계를 떠나 동맹관계가 훼손될 수 있는 여러가지 오해들이 난무하고, 정상회담의 성공을 만들어내야 하고 자신들이 우리 대통령을 모시겠다고 국빈으로 초청해 놨는데, 한국에서 왈가왈부하는 여러 분위기가 있으니 미국이 볼 땐 그것이 곤혹스럽다는 표현”이라며 “문건과 관련된 내용은 자기들(미국)도 아직 확정을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