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3.02.08 11:02:00
국회 기재위에 무임수송비 정부 지원 요청할듯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하철 무임수송 관련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후 국회를 방문한다.
서울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0분께 오 시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국민의힘)과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류성걸(국민의힘)·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이어 면담할 예정이다.
지난해 여야가 도시철도 공익서비스손실보전(PSO) 예산 확보에 동의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국회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이에 오 시장은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용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도시철도(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요금을 50%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도입된 뒤 서울지하철 2호선이 개통된 1984년부터 ‘65세 이상 100% 면제’로 확대됐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적용하는 만큼 이를 법령으로 바꾸려면 각각 노인복지법 제26조, 장애인복지법 제30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6조 등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여야는 노인 무임수송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의견이지만, 노인 기준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문제를 두고는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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