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황교안의 민부론, 이명박·박근혜 정책 재탕"

by신민준 기자
2019.09.22 17:31:22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민부론 발표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재탕한 수준”이라며 “두 번이나 연기해 결과가 주목됐던 민부론의 실상, 참으로 아쉽고 민망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황교안 대표는 머리를 깎은 채 헤드셋을 끼고 영화배우처럼 등단해 멋지게 프리젠테이션을 했지만 극장의 우상을 섬기는 퍼포먼스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민부론의 모델인 국부론의 아담 스미스가 무덤에서 콧방귀를 뀔 일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황 대표가 오늘 민부론 발간 보고대회를 열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롯한 포용성장 정책을 국가주의 좌파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개인과 기업의 ‘자유경쟁’으로 국가가 아닌 시민의 부가 증대되는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주의가 태동하던 때의 자유 경쟁적 자본주의의 원리를 2019년 대한민국 경제에 적용하려는 용기가 가상하다”며 “이 작업에 수십 명의 경제학자가 동원됐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황 대표의 민부론이 경제 비전이 아닌 정치적 선전을 늘어놨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본질적인 문제는 작금의 경제상황은 언급하지 않은 채 문재인 정부의 정책만을 비난하기에 바빴다는 점”이라며 “현재 당면하고 있는 글로벌 경기 둔화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일본의 수출규제 △영국의 브렉시트 등 대외 여건의 변화에 대해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대외 여건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대부분의 경제 관련 국제기구들이 한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다”며 “자유경쟁 원칙만 내세우면 대한민국 경제가 대전환되고 정부의 과보호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을 것처럼 선전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황 대표의 민부론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약과 똑같다고 비난했다. 그는 “민부론은 마침내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가계당 연간소득 1억원, 중산층 비중 70% 달성’이라는 장밋빛 공약으로 귀결됐다”며 “‘실현가능성은 알 바 아니고, 그냥 사람들 관심만 끌면 된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공약과 판박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정부의 과보호에서 벗어나 자유경쟁으로 기업과 개인의 활력을 높인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줄푸세의 환생”이라며 “747과 줄푸세, 공히 노동과 복지는 제쳐두고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 일변도 정책이자 낙수정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 황 대표는 혹세무민(惑世誣民· 세상 사람들을 속여 정신을 홀리고 세상을 어지럽힘)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민부론은 △국부(國富) 중심에서 민부(民富) 중심 경제활성화 △국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경쟁력 강화 △시장 중심의 자유로운 노동시장 △포퓰리즘 정책을 막고 지속 가능한 복지를 4대 전략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20개의 정책별 전략과제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