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소연 기자
2019.08.20 10:00:00
국무회의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심의·의결
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확대·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적기업 평가·경영공시 의무화 근거도 마련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를 등록제로 개편해 사회적기업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진입을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의 창출 성과를 높게 이끌기 위해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해 사회적기업이 요건만 갖추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운영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뜻한다.
사회적기업은 7월 현재 2249개소로 지난해(2122개소) 대비 5.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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