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사회갈등해소법 제정, 자살예방 예산 10배 인상 등 제안”

by김미영 기자
2019.03.13 10:00:00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탈원전정책과 국민연금제 개편안, 최저임금 인상문제 등 산재한 사회갈등을 풀기 위한 ‘사회적갈등해소법’ 제정을 여야에 제안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해소, 저출산 극복, 자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국가적 목표를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하는 범국가적 기구 설립도 정부에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지독한 갈등 사회,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정의한다”며 “사회적 갈등의 지속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이지만 현 정부 들어서서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증폭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마무리지어야 할 과제로서, 지독한 갈등의 사회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바꾸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법률’ 제정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입법으로 전 사회적인 갈등관리 체계를 만들고 정부가 이를 책임 있게 시행함으로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래의 위협 요인으로 미세먼지, 저출산, 자살을 꼽고, 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국가적 대책기구를 만들자는 제안도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미세먼지 30% 감축 등 4개 공약을 내놨지만 구체적으로 실천된 게 하나도 없다”며 “더 실망스러운 건 절실함도 없었고, 충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 국가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자”며 같은 당 손학규 대표가 앞서 내놓은 ‘미세먼지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설치 주장을 거듭했다.

저출산 문제를 두곤 “저출산 인지 예산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저출산 관련한 예산을 재분류하고, 예산이 출산과 보육, 교육에 얼마나 충실히 기여하는지에 국가의 재정 지출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살 공화국’ 오명을 벗기 위한 자살예방책으로는 “20대 국회가 반드시 자살예방 관련 법제의 개정을 완료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의 연간 8000억원 책정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현재 예산 218억원을 10배 이상 배정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살예방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민관이 함께하는 특별 기구 설립을 통한 자살예방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