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승찬 기자
2003.03.14 14:25:59
"경제자유구역 설정 등 신중해야"-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엄
[edaily 안승찬기자] 서울대 김수행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시장에만 모든 것을 맡기는 신자유주의를 배격하고 노사정 협동체제를 강화해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14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정부의 경제개혁과제` 주제의 학술심포지엄에서 김 교수는 "김대중 정부는 1997년의 공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공황의 원인을 제거하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공황 발생 가능성을 더욱 증대시키는 `신자유주의적` 조치를 취했다"면서 "노무현 정부는 `경제를 시장이나 자본가에게 맡기면 만사형통하다`는 신자유주의를 배격하고 `노사정 협동체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노태우 정부는 재벌개혁의 핵심은 재벌의 정치·경제·문화적 권력을 축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김영삼 정부는 대외적인 패권주의가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평가하면서 "새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설정이나 동북아 경제 중심국이라는 과제에도 이 같은 교훈들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박정희 정부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확대해야만 부정과 부패, 비능률, 사회적 낭비가 없어진다는 교훈을 남겼으며 전두환 정부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과 투쟁은 탄압할 것이 아니라 미리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지적하면서 "노무현 정부는 여성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제거해야 할 것이고,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사회복지제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