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욱 기자
2001.01.31 16:43:14
정부는 31일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 2001년중 부처별 중점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다음은 2001년 재정경제부 중점추진 과제 요약
◇ 시장경제시스템 작동
▲2월말까지 4대부문 개혁의 기본틀 마련
- 금융·기업부문의 경우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사안을 조정, 처리방침 조기확정
▲시장시스템에 의한 상시개혁 추진
- M&A 시장 활성화, 도산3법 통합추진, 퇴출시스템 작동
-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과 지주회사 편입 금융기관의 기능개편 등 금융부실방지 및 경쟁력 강화
▲자금흐름의 정상화 유도
◇ 성장잠재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
▲지식정보화와 신산업·벤처투자 지원
▲전통산업의 IT화 및 자금 원활화 지원
▲민관합동회의의 정기적 개최
◇서민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물가안정과 고용창출
- 체감물가 안정정책 수립, 예산의 조기배정 등 제한적 경기조절정책
- 주택개량사업 추진 등으로 40만개 일자리 창출(2003년까지 200만개 창출)
▲세제의 형평성 제고
- 변칙상속,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 신용카드 소득공제범위 확대방안 강구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지방소재 12개 업종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30% 감면
- 부산, 광양, 인천신공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